UPDATED. 2019-07-16 07:49 (화)
‘文케어’·醫協 충돌...건보료 인상, 고양이 목 방울달기
  • 노영조 기자
  • 승인 2019.07.1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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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중소병원들 사지로 몰려...‘정부, 재원확보 나 몰라라’,생색만 내

[우먼컨슈머=노영조 기자] 우리나라 건건강보험은 당초 ‘저수가·저보험료·저보장’의 구도로 설계됐다. 가입자들의 부담이 적은 반면 보험적용에 많은 제한을 두었다. 의료기관은 의료 수가가 낮아 생기는 경영상의 구멍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충해왔다.

최대집 회장이 단식투쟁 8일째인 9일 저녁 7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 도중 이촌동 회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앰블란스로 중앙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출처=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단식투쟁 8일째인 9일 저녁 7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 도중 이촌동 회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앰블란스로 중앙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출처=의사협회)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대 초반에 그친데는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런데 건보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공약으로 내세운 현정부가 이를 임기 내인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냐다.

건보료를 올리든 재정지원을 늘리든 해야하는데 둘 다 어려운 형편이다. 건보료 인상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느냐하면 이는 기재부가 반대한다. 재정지원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담배 부담금 6% 포함)인데 올해까지 연평균 15.3%에 불과하다.

정부는 건보 확대 생색만 내지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지는 관심없다는 식이다.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2007~2019년까지 재정지원해야할 돈은 100조1435억원인데 실제로는 75조6062억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미납 재정지원액이 24조5000여억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많은 비급여 항목이 착착 급여화됐다. 2인용 입원실도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왔다.

우선 급한대로 20조원의 건보 적립금에서 빼쓰고 있다.

이런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려 동네병원(의원급)·중소규모 병원들은 고사지경으로 몰리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의사·병원 희생위에 세워놓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바꾸지 않으면 올 가을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출처=의협)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출처=의협)

최대집 의협회장은 진찰료 30%인상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최대집 회장이 단식투쟁 8일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의사협회는 최 회장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단식투쟁 8일째인 9일 저녁 7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 도중 이촌동 회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앰블란스로 중앙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13만 회원과 함께 왜곡된 지금의 의료현실을 바꿔,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한 회장의 단식 투쟁에 대한 뜻을 이어받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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