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소비자권리의날,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 만들기’주제 토론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5일 오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WCRD)을 맞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 권리의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여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전재수 의원을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사진= 김아름내)
주경순 소협 회장 (사진= 김아름내)

주경순 소협 회장은 “작년 한해 소비자주권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소비생활을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전재수 의원에게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여하게됐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단체활동, 소비자를 위한 활동에 많은 지원을 부탁했다.

소비자권익증진상 이기수 선정위원장은(대한중재인협회 회장, 전 고려대학교 총장) “소비자입법, 예산·재정 지원 활동 등을 평가, 선정해 수상자를 선정하게됐다”며 “변재일 의원은 소비자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재수 의원 또한 소비자관련 예산·재정 지원은 다소 미흡했지만 소비자권익증진에 적극적이었던 바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자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소비자 관련 입법활동, 예산지원활동,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을 발의했다.

(사진= 김아름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아름내)

변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최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논쟁 과정에서 교통서비스 이용자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오늘 아침, 의원들과 플랫폼 연계 시대에 이용자의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있느냐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소비자, 이용자의 혁신적인 변화에 따른 소비자권익이 제대로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소비자 관련 입법활동,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입법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전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대표발의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공동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방 선거구 일정으로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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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단체 대표, 관계자들과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한 (가운데)변재일 의원 (사진= 김아름내)

한편 시상식 이후 소협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제소비자기구(CI)는 매년 새로운 캠페인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5G상용화와 IoT(사물인터넷)기술 확산으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스마트 제품이 빠르게 대중화되는 시대흐름에 주목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제품, 스마트 사회’를 주제로 선정했다. 스마트제품은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효율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연령 및 상황에 따른 정보화 비대칭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민수 교수(한양대 경영대학)의 ‘데이터 경제와 소비자 이슈’를 발제 후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최세정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 이은희 교수(인하대 소비자학), 백대용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법무법인 세종)가 토론을 이어갔다.

신민수 교수는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월한 정보력으로 경제 불평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의 개인정보, 상품사용에 있어서 건강문제 고려, 나날이 발전해가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분이 곤란함 등을 언급하며 스마트시대에 소비사회변화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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