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개학연기 철회요구, 손해배상 준비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4일 개학을 하루 앞두고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보육대란’이 현실화 할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33곳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전날 교육당국은 개학연기 유치원이 190곳, 이와 관련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라고 밝혔다. 4일로 예정된 개학을 불과 하루 앞두고 당국과 한유총 사이 개학연기 유치원 수가 8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한유총은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 문자를 캡처해 유치원별로 개학연기 사실을 인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당국이 유치원을 협박해 개학연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했다고도 주장하며 구체적인 예도 제시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강경대응이 계속되면 ‘폐원 투쟁’까지 나서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도 공동기자회견에서 “협상은 없다”며 ‘사실상 집단휴업’이 이뤄질 경우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맞섰다.

이들 교육감은 5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한유총의 설립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맞섰다. 수도권에서는 한유총 주장 662곳, 교육부 집계 85곳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 당국과 한유총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당장 한유총이 밝힌 개학 연기 유치원 수가 전날 교육부가 밝힌 190곳보다 8배나 많은 만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실제 개학을 하는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개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 벌어진 사태에 분노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에서는 개학 연기를 규탄하는 학부모 집회도 열렸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정치권에서 중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에 개학연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와 함께 대화 중재자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보육대란’에 대비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준비에 나섰다. 지역별 공립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원해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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