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기업들이 선제 구조조정으로 살 길을 찾겠다는데도 정치권이 간섭해 국내 산업계가 고사할 우려를 낳고있다.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있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경영하는 기업이 크든 작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데 반해 정치권과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더라도 공정 시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석 쿠팡 대표 등 혁신 벤처기업인들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좀 더 스마트해졌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이제는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기업인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피드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의 움직임은 전혀 딴 판이다.

국회는 지난해 6월 일몰로 폐기된 합산규제 재 도입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는 이달중 재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해외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있는데 국회는 폐기된 법을 다시 도입해 경쟁을 제한하려고하는 무리수를 두고있는 것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동영상 서비스)업체들이 한국시장을 싹쓸이하기위해 자본을 쏟아붓고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해묵은 규제를 다시 꺼내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해외업체에 대항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CJ헬로 인수를 추진중이고 KT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도 딜라이브를 인수할 계획이다.

이런 판에 국회가 업계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규제하겠다고하자 딜라이브가 8일 합산규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딜라이브는 유료방송시장 6위(시장점유율 6.45%)로 자력생존이 어렵자 다른 회사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딜라이브는 합산규제가 재도입돼 M&A 논의가 지연되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특정 기업의 과점으로 볼 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