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기업은행이 2017년 말 기술신용평가(TCB)대출 10건 중 6건에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평균 담보 비중은 58%인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라는 기업은행이 59%라는 것이다.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으로 평가하겠다던 TCB 대출 도입 취지와 맞지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기업은행과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2017년 은행별 TCB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TCB 잔액 127조 7,194억원 중 58%인 74조 4,418억원이 담보부 대출이었다고 밝혔다. 보증부 대출은 15.8%, 신용대출은 25.8%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담보부 59%, 보증부 16.4%로 국내은행보다 많았으며 신용대출은 24.6%로 국내은행 평균보다 적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어도 신용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창업, 벤처 기업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기술신용등급을 통해 대출해주는 제도다.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기존 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TCB 대출 현황을 보면 국내은행의 기술금융대출액은 127조 7,194억이다. 이중 58%에 해당하는 74조 4,418억원이 담보부 대출로 나타났다. 20조 2,587억원은 보증부(15.8%), 33조 189억(25.8%)만 순수 신용대출이었다.

TCB대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담보부 대출이 많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특수하게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일반 국내은행과 똑같이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2017년 기준, 담보부 대출 비중이 은행권 평균 58%였으나 기업은행은 59%였으며 보증부 대출은 일반은행 15.8%, 기업은행 16.4%, 순수 신용대출은 국내은행 25.8%, 기업은행 24.6%에 불과했다. 국내은행보다도 담보와 보증은 더 요구하고 신용대출은 더 적다.

제윤경 의원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중소기업은행"이라며 "기술력을 보고 대출하는 TCB 대출에서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