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기세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7~8월 두 달 간 누진제를 한시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가구 당 평균 19.5%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주택에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1단계,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한다.

(산업부 제공)
(산업부 제공)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 간 가구당 평균 10,370원(19.5%), 총 2,761억 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가 350kWh를 소비하다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했다면 할인 전에는 8만 8,190원을 요금으로 내야했지만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 5,680원을 내면 된다. 2만 2,510원을 할인받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4,831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올해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로 확대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이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는데, 이번 대책으로 6천원이 추가할인된다. 실제 요금부담은 4천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폭염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은 되지만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복지부 협조를 얻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쪽방촌,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늘린다.

산업부는 누진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백운규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라며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