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산재한 자연공원이 앞으로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히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가 확립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하여 도립 및 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