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 발의...'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초등학교에서 납치극이 일어나는 등,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지역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해 운영 중인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해 학생을 보호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학교는 신체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중·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곳이다. 서울시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19개소, 종로구 서울 맹학교를 포함한 국·공립 특수학교 11개소가 있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보다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안관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학교보안관을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본 개정안이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19년 1월부터 특수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이 배치된다.

김용석 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및 정서불안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이 필요하다”면서, “특수학교의 집중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18년 현재 562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1,187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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