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급증하는 FDI(해외직접투자) 유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부교수
  • 승인 2018.04.10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먼컨슈머] 동아시아재단은 4월10일 '급증하는 FDI 유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칼럼을 게재한  '정책논쟁'을 발간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부교수가 집필한 이 칼럼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고민과 일자리 감소 우려를 다루면서 우리기업의 대응전략과 상생환경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 글이다. 이를 발췌하여 전제한다.(편집자 주)      


급증하는 FDI 유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최근 한국의 FDI 순유출이 급증하고 있다. FDI 유출은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요와 생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적 생산분업관계를 결합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단기에는 국내설비의 해외이전으로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이 여의치 않아 어쩔수 없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 소기업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한국은 국내 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이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 경제정책의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FDI 유출의 쟁점
 
2010년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FDI 유출액은 2010년 255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437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2017년 사이 연평균 FDI 증가율은 15.7%를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의 FDI 순유출액은 2015년 137억 달러에서 2017년 303.5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평균 33% 수준으로 FDI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급증하는 FDI 유출을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FDI의 유출에 대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FDI 유출 찬성론 측면에서는 기업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FDI는 바람직하다. FDI는 해외시장 근접성을 높여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 새로운 시장개척에 유리하다. 아울러 기업은 FDI를 통해 국내외로 분산되어 있는 효율적인 공급업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국제생산분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베이징 현지매출이 급증한 2011년 이후 국내 하도급협력업체의 국내고용, 매출 및 수출이 더불어 증가하였다. 자동차 산업 FDI는 국내 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둘째, FDI 유출 반대론에서는 국내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 인건비부담및 높은 법인세, 차별적인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국내설비를 대체하여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한다.

본국의 자본이 유출된다. 국내 기업 및 산업기반이 약해진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일자리와 생산시설이 해외현지 생산과 고용으로 대체된다. 생산설비의 지속적인 해외 유출은 결국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한다. 제조업 공동화는 국내 일자리 감소 및 성장률 감소로 이어진다.

셋째, FDI 단기-장기효과를 동태적 시간경로에서 분석해보면 FDI는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 FDI 유출이 국내 생산설비를 해외생산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국내일자리가 감소한다. 하지만 국내설비투자가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중장기적 안목으로 새로운 시장 및 제3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신규해외투자를 확대하는 경우는 다르다. 신규해외투자가 국내모기업의 수출을 동반해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생산 및 매출, 무역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비록 국내일자리를 기회비용으로 지불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확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생산 확대,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한국의 경영환경과 기업의 고민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 중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요와 생산에 신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현지법인을 세우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다.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신시장개척 및생산분업관계 확산을 위한 경우는 해외진출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업경영환경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인건비 부담 가중, 세금 및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해외투자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은 해외이전을 자구책 마련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보령 소재 케이블 제조업체‘ 두원전선’ 김상복 대표는“ 인건비가 오르고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의 중소기업 대표 102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5%는 해외이전을 검토하거나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해외진출이 여러 기업과의 하도급관계를 국제적 생산분업관계로 확장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세중소기업이 외국공급업체와의 경쟁에 노출된다. 중소기업이 더 성장하기 힘들어 진다. 정책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가 발생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작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의 시장현실이 크게 바뀌었다. 최저임금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경영여건이 어려워졌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약 16% 상승한 시간당 7,530원이다. 최저임금제는 중소기업의 고용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실제 대상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청년층, 노년층이 주를 이룬다. 최저임금제 적용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기업은 영세 중소기업이다. 인건비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개선할 만한 여력이 없다. 해당 기업은 인원감축 또는 근로시간 줄여야만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실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된다. 거래처를 잃을 수 있고, 매출이 줄면서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다. 다만 300인 미만 기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유예된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가동률 저하로 생산량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광풍 속의 한국기업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 일본 등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국내복귀를 장려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법인세 감면, 규제 철폐 등에 따른 미국의 경쟁력증가에 대한 기대를 근거로 미국기업의 리쇼어링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2017년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으로 인해 미국내 일자리가 약 7만개 늘어났다. 미국으로의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정부의 인센티브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비자와의 근접성, 숙련근로자 채용가능성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FDI 유출의 주요한 요인은 운송비, 생산비, 재고관리비, 인건비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

일본의 경우 아베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인하, 엔화약세 등으로 기업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도요타, 닛산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북미지역 생산물량 일부를 일본 국내 생산으로 대체한다. 아울러 카메라 제조업체 캐논, 화장품업체 시세이도 등도 해외에서 일본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고 있지만 성과는 크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리쇼어링정책의 지원혜택을 받아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은 2017년 2월 기준으로 약 30여개 뿐이며, 대부분 신발 및 보석가공업체 등 중소기업들이다. 상대적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현재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한국, 일본,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들은 인건비 부담완화, 세제감면, 차별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을 공통점으로 한다. 한국기업은 미국기업이나 일본기업과 처지가 다르다.

국내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따라서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것 보다는,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에서 축적한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할 수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에게는 노동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우호적 경영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국내시장의 기업들과 해외현지진출 기업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각종 기업지원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생과 지속가능한 전략적 접점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전략적 접점은 어디일까?

한편으로는 제조업·서비스업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경제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 근로시간단축 등과 같은 경제정책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기업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시장의 균형임금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공급은 증가하지만 중소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감축으로 이어진다.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장참여자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섬유의류, 기계, 금속가공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도소매음식 서비스업종 등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제는 다른 업종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제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상승결과 고용감축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종별로 최저임금제 적용을 다르게 함으로써 근로자 당사자가 해고 또는 원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특성을 파악해서 각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별 맞춤화(customized)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FDI 유출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수요와 생산에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현지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교역대상국과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령, 2017년 우리나라의 제3위 해외투자대상국으로 변모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현지투자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 경제정책의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017년까지 중소기업의 해외유출이 늘어난 반면, U턴 기업 중 실제 국내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1개에 그쳤다. 리쇼어링 정책의 대상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경우 우수인재채용지원이 재정지원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2018년 자동차업계의 경우 해외진출대기업, 국내중소협력기업, 근로자, 정부는 서로 협력하여 2·3차 국내 중소협력기업의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중소 부품협력사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했다.

의도치 않은 중소기업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내 중소기업,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정부, 학계를 연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재단은 이 글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 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남석 교수
최남석 교수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부교수 = 미국 콜로라도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해다. 미국 도르트 칼리지 경제학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한국국제통상학회 이사,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한국은행 전북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연구 분야는 국제무역이론, 다국적기업, 글로벌 가치사슬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 (태평로1가) 건설회관 608호
  • 대표전화 : 02-720-2114
  • 팩스 : 0504-414-4054
  • 회사명 : (주)이경제홀딩스
  • 제호 : 우먼컨슈머
  • 등록번호 : 서울 아01906
  • 등록일 : 2011-12-23
  • 발행인 : 박문수
  • 편집인 : 장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선우
  • 우먼컨슈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우먼컨슈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omancs@womancs.co.kr
인신위_170915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