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새 대입제도 마련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개 부처 합동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 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8월에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디고 강조하고,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 하고, 1,470개교에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

또한,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 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을 지원(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키로 했다.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신규 운영하고 15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확대한다.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 조성(~2019)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대학의 지식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 지원 및 직업 MOOC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10개 과정) 시범 도입 등으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키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20,586억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준비 (법적근거 마련) ,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약 87천명) 및 기숙사 확충 등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하는 한편,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 ’을 신규 도입 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2021학년도이후부터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와 법전원 의약학 계열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추진하여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 한글 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을 허용 * 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 (지진위험지역 10년, 그 외 지역 5년 단축) 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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