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대중교통비를 무료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18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방향 선회를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이 편성한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249억 2천만 원에 대해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 시점인 3월 초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사용돼야한다는 예산심의 기준이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3회 진행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박진형 예결위원장은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초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했다”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시민과의 약속에 따른 실패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라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3천명이 참여해 미세먼지 나쁨시 차량 2부제 시행의견이 80%의 찬성을 얻어 정책우선순위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형 예결위원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시행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했다는 사전 정보를 공지했는지, 안했다면 정보왜곡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 결정이며 밀어붙이기식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꼬집었다.

또 “시민에게 차량2부제 시행 시 대중교통무료화에 약 50억 원의 예산이 수반된다는 정부를 제공했나. 안했다면 시민과의 약속은 차량2부제 시행인데 서울시가 약속을 핑계로 과잉추진하는 사업일 뿐”이라 지적했다.

박진형 예결위원장은 “1회 시행에 약 50억 원이 드는 대중교통무료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면서 “향후 미세먼지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 현재 확보된 예산(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49억 2천만원)으로는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제2부제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이미 대중교통무료화를 경험한 시민의 지속시행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련 예산을 늘려야하나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원 1위가 난방발전분야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저녹스버너 보급 등 효율적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