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현희 의원, “SRT 진동문제…SR과 코레일 국민 안전 볼모로 책임 미뤄”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7.11.2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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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설, “권유 사실이나 쉬운 일 아니야”
“부동산 투기정책 공감하나 강남 주민도 살펴야…딜레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공동취재] 현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안전’을 생각한다. 국민들은 ‘안전’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며 위로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안전문제도 여전히 많다. 이 가운데 2017년 국정감사에서 SRT(수서고속철도)에 진동 문제를 언급한 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SRT 진동문제와 관련해 SR과 코레일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지적했다. 지난 21일 전현희 의원을 만나 2017년 국감에서 못 다한 이야기와 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 대해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합회)

2017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핀 부분은?
전 정부의 부실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계획을 지적하고 LH 청년전세임대 주택 혜택 기준을 문제삼았다. 혈세로 배불리는 민자도로 개혁의 필요성과 승객안전을 저해하는 SRT 진동 문제, 코레일의 혈세낭비 기술개발사업, 수자원공사의 물 값 인상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인천 검단스마트시티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고 하늘 길을 고려하지 않는 인천공항의 부실한 4단계 계획과 평창동계올림픽 철도안전 점검 등을 살폈다.

특히 ‘민자도로 개혁’에 가장 중점을 뒀다.
민자도로가 비싼 통행료, 막대한 재정 보전을 받고 있다. 민자 회사들은 고금리 후순위 채권발행으로 높은 이자율을 받으면서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법인세도 회피하는 등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성과급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다.

민자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정부를 설득했다.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 법이 얼마나 국민에게 필요한 지 설명했고 정부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1월 27일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올해 내로 법이 통과돼서 국민 부담이 덜어지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세워진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 플랜’ 문제점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위해 진정성 없는 국토부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 플랜’이 세워졌다. 이 용역은 실측도 없는 부실용역으로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졸속으로 산출됐다. 통일 한반도에 대비한 철도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세워야 할 중대한 과제다. 실효성과 신뢰성 있는 통일 대비정책을 세우기 위해 밀실에 숨어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남북한 당국과 주변국이 참여한 협의체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제대로 된 통일을 대비할 정책이 필요하다.

SR의 SRT와 코레일 KTX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지난 2월 SRT 고속열차의 심각한 진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진동에 대한 원인 파악이 늦어지자 국토교통부에서 단기적 임시방편으로 차량바퀴를 일정한 경사도로 깎아 선로와 맞추는 삭정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퀴를 삭정해 진동을 최소화하겠다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운행을 맡은 SR과 수리를 맡은 코레일이 국민안전을 볼모로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최근 코레일이 SR에 보낸 협박성 문건이다. 비용정산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SR이 요청한 차량바퀴 삭정에 대한 특별정비를 보류하겠다 통보했다.
 
즉 기관 간 이해관계 다툼으로 철도안전의 가장 핵심인 바퀴삭정을 하지 않겠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어졌다. 국토부의 지도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스럽다.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위해 두 기관의 갈등을 끝내고 책임 있는 유지보수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장기적으로 두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구인 ‘강남을’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국감에서 다룬 것은?
우리 지역구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순이 집약돼있는 곳이다. 부자동네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어려운 서민이 많이 살고 있다. 구룡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 재건마을 등 네 군데가 있다. 구룡마을은 전부 판자촌이라 개별 화장실이 없고 공동화장실을 이용한다. 겨울만 되면 꽁꽁 얼어 사람들이 아침마다 줄 서 있다. 전깃줄은 화재에 노출돼 있다.
 
국감이나 상임위를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신경 쓰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챙기는 게 의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우리 동네에서 어려운 판자촌 마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국감 전에도 마을을 방문해 도와드릴게 없나 살폈다. 철거 위기에 놓은 동네 주민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고민했다.

이분들의 주거복지가 가장 현안이다. 현행법으로 쉽지않은 부분이 있다. 주민들과 상의하면서 현행법상 어렵다면 입법을 통해 정책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찾고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8.29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개포동 일대에 추진 중이 재건축을 겨냥한 법이다. 이곳은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치솟자, 전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지역구 주민들 민원이 많다.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의 정당성이 있는 정책을 뒷받침 하는 게 당연하지만 주민 민원도 살펴야한다. 딜레마다.

다만 투기는 잡아야한다는 명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지역 거주자들 중 1가구 2주택 소유자들이 있다. 이분들은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투기꾼이 아님에도 오해를 받는다. 정부 측에서 피해받는 실거주자를 구제해야한다고 건의했고 대책을 이끌어냈다.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은 5만 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도시지만 은행이나 관공서도 없이 덩그러니 아파트만 지어져있다. 만들어 질 때 LH, SH가 별도로 나눠 개발했는데 두 기관은 주민 편의 시설 설치를 서로 떠밀고 있다. 광역교통 대책으로 지하철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 확보가 중요하다. 수서 SRT가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 역세권 개발이 수도 서울의 관문답게 주민 친화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노력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두 번째 국감이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후반부에 ‘언론장악 저지’라는 명분으로 국감을 전면 보이콧했다. 언론들은 일부 의원들의 황당 질의와 적반하장을 질타하고 인신공격성 발언 등 구태까지 뒤섞이면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결국 NGO모니터단은 ‘C-’이라는 중간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여당이 돼 국감을 맞았지만 갑자기 정권이 교체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야당도 야당답지 못했다는 비슷한 지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 있었으나 국토위가 모든 상임위 중 여야가 정쟁 없이 정책 질의에 충실한 우수 상임위라고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개별 질문이다. 서울대 치대 출신으로 법조인이 됐던 동기는?
치과의사도 보람있지만 답답함을 느꼈다. 좀 더 사회 깊숙이 들어가 사람과 호흡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나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많은 권유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 동네에 서울시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 지역주민 요구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강남 을이 서울시에서 챙겨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

강남 을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정책은?
이들과 미팅, 간담회를 갖고 있다. 행사도 함께했는데 이들이 강남에서 거주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듯하다. 어려운 곳에서 생명 위협을 받고 남한에 오셨다. 우리 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제주도 제 2공항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제주도지사는 강행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빨리 완공하겠다고 했다. 강정마을 시즌2를 보는 것 같다. 개인 의견은?
작년 제주 신공항 문제가 이슈됐다. 제주도 공항 수요가 많다보니 새로운 공항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 공감하지만 제주도 자연을 훼손하거나 민영화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가 제주공항은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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