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곡물가가 치솟으며 '애그플레이션'(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일반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협 계약재배와 산지작업반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농번기 일손돕기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방안', '하반기 주요 수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농협 계약재배·산지작업반 확대한다

 

정부는 수확기 농촌 인력부족 지원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과 산지작업반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가을 김장배추 계약물량을 지난해 9만톤(7%)에서 올해 34.6만톤(27%)로 확대하고, 산지작업반도 지난해 7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고랭지 무·배추, 가을 무·배추, 양파에 대해서도 작업반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을 토대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안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내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계약재배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향후 물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식품업체의 담합·편승인상 소지에 대해서도 경쟁관련법 등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만명 농촌 투입된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만명과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2만9천명, 외국인근로자들이 농업에 투입된다. 정부는 공무원·공기업 직원·군인·학생 등의 농촌 자원봉사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15~20% 수준이던 농촌 일손돕기 투입 비중을 30%(12만명)로 확대, 취약농가 뿐 아니라 일반농가에도 봉사자를 배정할 방침이다. 보호관찰소와 농협 등에서 감독인원과 차량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9~10월 농번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반기 공공근로 잔여 사업인력인 2만9천명이 최대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근로 급여 3만원에 농업인 자부담 비용 3만원을 추가하는 '매칭급여' 방식을 도입,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농업분야로 유인키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귀국인원 대비 3~4배 확대(2012년의 2.5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올해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의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번기에는 농촌 일손돕기를 하며 현장실습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석 대비 명태·조기 등 4천965톤 비축…고등어 할당관세 

 

정부는 추석 대비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명태·오징어·조기 등 추석 성수품 4천965톤 비축해 성수기에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에 직접 방출키로 했다. 

 

정부는 중대형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대중성 어종 비축량을 2015년 5%로 점진적 확대키로 했다. 또 국내 어획량이 부족한 갈치·민어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고, 유통업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실서 왜곡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어업 피해 방지를 위한 적조·해파리 방제작업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적조 방제 예산을 현행 14억5천만원에서 27억5천만원으로 늘려 황토 살포 등 방제 작업에 나서고, 어선에 해파리제거망을 설치, 조업 중 혼획된 해파리를 수매키로 했다. 잡힌 해파리는 콜라겐 추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늘린다

 

정부가 주택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유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을 지원키로 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지원이 확대(30~50㎡원룸형 : 80→100만원/㎡)되며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금자리론 등 실수요자 대출지원,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년→2년이상)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재건축 이주수요의 전월세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건축 이주시기를 분산하고, '전월세 민원 상담창구'와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진·동대문·마포·금천·강서·은평구 등 서울 주요 역세권과 서울 뉴타운, 강남4구 재건축 지역, 과천·평촌·분당·용인·일산 등 국지적 수요 불안 우려 지역에 대해 주간단위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의 내년 본격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대상 소비자·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4%가 시범사업에 만족했고, 7.4%만이 불만족을 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옥외가격표시 홍보 활동을 적극 벌여 제도가 월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물가관리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 인상은 현재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원가절감을 통한 인상수준 최소화, 시기분산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