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으로 성급한 결정 내려선 안돼”...5G 투자 시급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자칫 선 무당이 사람 잡을 뻔했다. 미수(未遂)에 그쳤기에 천만다행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동통신의 기본료 폐지 강행방침에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경영현장과 이론상으로도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국정기획위가 초반에 밀어붙이는 바람에 분란이 일어났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는 사드 배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적용되야하는 근본규범(grund Norm)이다.
반대에 나선 이통업계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자는 수준이지만 강공 드라이브 일변도에서 선회했다는 점에서 일견 다행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12일 “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다”면서 “성급한 결정을 내려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론에 얽매여 현장감각과 다르게 가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정통 경제관료답게 바로 이성적인 자세로 돌아갔다고 평가할만하다.
분란의 단초는 국정기획위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거리의 소리를 듣고 사태 파악도 하지않은 채 추진에 나선 데 있다.
통신료 인하는 역대 정권들이 집권 초반에 내세운 정책이다. 그러나 결과는 용두사미격이었다.
DJ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 박근혜정부등도 통신요금 인하에 개입했다. 정권 초 힘이 있을 때 밀어붙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이동통신업계는 장기 투자 계획을 내세워 요금인하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는 다른 얘기를 꺼냈다. 4G 이통인 LTE에는 기본료가 없다. 가입자가 통신사와 약정한 월정 요금만 있을 뿐이다.
전체 가입자의 15% 정도인 2G,3G 가입자에게 있는 기본료를 없애겠다고 주장한 것이다.4G 이통이 대세가 된 게 언제인데 이제와서 기본료 얘기를 꺼냈느냐는 비아냥마저 나왔다.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여기에 기존 이통 3사에 비해 영세한 알뜬폰업계가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해 경영난에 빠지게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기에 이러렀다.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알뜰폰업계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700만 알뜰폰 가입자들이 요금이 싸진 이통3사로 옮겨가 알뜰폰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0개 알뜰폰 사업자매출은 46%(3840억원)로 반토막나고 영업적자가 작년 기준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3조7222억원이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당초 얘기한 대로 2G, 3G 통신 기본료(1만1000원)를 없애고 LTE에도 이같은 수준을 적용할 경우 이통3사의 수익은 7조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익은 커녕 3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난다고 이통업계는 추산한다.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에 개입할 근거는 없지만 말이 나온 김에 업계와 공동으로 요금제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어 오해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세계에서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없다는 전문가 지적을 정부측 사람들은 유념해야할 것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속도가 빠른 5G 이통 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투자가 시급한 때다.
노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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