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불매운동 목표·절차 등 불명확" 자성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2011년 사회에 알려진 후 5년이 지났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올해 4월 말부터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옥시 불매운동의 성과와 향후 방안 논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 우먼컨슈머>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약 1년간 진행한 옥시불매운동 성과와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역사에 길이 기록될 사건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안전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제미경 교수(인제대학교 소비자학과)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소비자 단체 역할을 봤을 때 소비자 불매운동을 공론화하고 전국 단위로 파급될 수 있도록 했고 사회단체와의 협업, 대형할인점의 불매운동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가습기살균제는)1994년 판매돼 2011년 알려지기 시작됐는데 왜 2016년이 되어서야 불매운동을 시작했을까. 불매운동을 할 때 궁극적인 목표, 수단,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다”고 했다.

제 교수는 “(소비자단체가)불매운동에서 ‘기업의 퇴출’을 목적이라 밝혔는데 이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옥시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를 위해 대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 기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제품 성분 공개 시 화학제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고 소비자권리행사를 위한 집단소송 등 강력한 법 제정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 팔지 않는 옥시 제품이 온라인 마켓에선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발언 모습 <사진 우먼컨슈머>

 

임은경 사무총장은 “2015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만 4년이 되는 시점에 ‘원인미상의 폐 손상으로 인한 상호집단 사망사고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발표한 날을 기점으로 성명서를 내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시민사회단체 등 37곳과 2016년 4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를 선언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등에서 옥시 제품을 판매하는지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해 제품 철수를 수차례 촉구했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대형마트는 옥시 제품을 팔지 않게 됐는데 지역 업체는 판매하고 있었다. 옥시가 반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회를 열고 ‘소비자가 외면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제미경 교수님이 지적하신대로 오픈마켓은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개인판매는 막을 수 없다. 소비자단체로서는 불매운동을 하면서 가장 큰 산을 만난 셈이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소비자는 옥시 제품의 대체제품이 없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느낀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남산, 문미란 변호사는 “시장의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가 싸울 상대가 국내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싸워야 해결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문미란 변호사는 “옥시는 본사가 런던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피해자들이 결국 가습기살균제가 옥시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불매운동은 옥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SK, 애경 등 국내 회사들은 옥시 뒤에 숨어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소비자단체가 잠시 침묵한 단계가 있었지만 2015년 문제를 제기하고 전국단위로 불매운동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화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옥시제품불매운동의 향후 방향에 대해 “옥시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피해를 유발한 기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내놓았는지,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을 수립했는지 조사해야한다”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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