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EU FTA(자유무역협정) 5주년을 기념해 주한 유럽연합대표부가 22일 오전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EU 간 통상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측에 더 큰 이익 창출 및 발전 가능성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한-EU는 FTA 2011년 7월 1일 발효됐고 포괄적인 경제적 제휴관계가 형성됐다. 양국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고 확신한다. EU와 한국은 최상의 파트너고 EU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큰 교역국가고 수출로 봤을 때는 9번째로 크다.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에 있어서 2번째로 수출에서는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발효 5년 동안 양국 모두 얻은 것이 많고 앞으로도 개방시장과 개방 교역으로 나간다면 더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바라고 있고 신생 업체도 FTA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FTA를 통해 많은 결실을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위르키 카타이넨 유럽연합 고용, 성장, 투자, 경쟁력 담당 부회장는 “한국 소비자가 유럽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좋아한다. 최근 EU가 경제 불황을 겪은 와중에도 한국 수출품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며, “FTA는 경기가 좋을 때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안 좋을 때는 방패역할을 한다. 상품 외에도 서비스 교육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 블루오션이 있다”면서 일자리와 경제적 성장을 언급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교수)은 “FTA 발효 첫 2년간은 EU에 혜택이 있었으나 2014년부터 양국에 혜택이 돌아갔다. 이후 교역 자체가 줄었지만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 쌍방 교역이 긍정적인 결과로 가고 있다”면서, “EU와 한국은 자유 연맹 관계를 맺었고 앞으로도 탄탄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FTA를 시행하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협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옌 뱅가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은 “30억 유로에 관한 수입 관세가 올해 철폐됐다. B2B 소비자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었다”며, “한-EU FTA 내용을 살피면 지난 5년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향후 5년도 변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EU의 다양한 기관 대표, 업체 대표에게 필요한 FTA가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이기훈 팀장은 ‘한-EU FTA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주제로 “한EU FTA에서 차, 와인, 화장품, 맥주 등 수입소비재 비중이 컸다. 이런 부분에 착안해 소비자가 FTA에서 혜택을 얻는지 조사했다”며, “가격인하효과, 새로운 소비재가 들어와 선택폭이 넓어졌고, 수요가 생겼고, 기존 비쌌던 소비재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소비재로 대체됐다”고 발표했다.

이기훈 팀장은 “한EU 소비자 인식은 5점 만점에 4.12점으로 높았지만 가격인하 만족도는 3.4로 다른 항목보다 낮았다”며, “화장품 수입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국내 판매 가격은 올랐다. 관세인하가 컸지만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올라 소비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맥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가격 효과를 보기위해서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샤넬의 경우 유럽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 상품 가격은 올리고 아시아 지역은 내렸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비자 89.3%가 국내시장 독과점적인 구조가 만연돼 있어 시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앞으로 5년간 FTA에 대해 서비스, 소비자 안전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및 유럽 기업 등은 한-EU FTA 발효 후 종합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EU FTA에 따라 한국 수출업자들은 관세 완전 철폐나 일부 삭감을 통해 제품의 EU시장 진출을 확대했고 해당 제품의 대 EU 수출은 FTA 발효 이전에 비해 약 1/3 증가한 32% 성장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