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여야 20대 국회의원 18명이 7월 말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소비자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제품의 잘못된 제조 및 유통,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광고상의 문제, 소비자 위해정보의 미수집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최악의 소비자 피해사건이지만 특위에서 소비자 업무에 전문성을 둔 의원이 존재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 관심이 부족하다고 16일 밝혔다.

소협은 “소비자피해는 발생 전 예방단계에서 정보의 수집 및 위해예방 정보 제공 등의 매우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서 보듯이 소비자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2000년 초반부터 옥시 홈페이지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위해정보감시시스템에는 단 한건도 관련 사례가 접수된 것이 없다는 것.

이에 “남은 특위 기간 중 범정부적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 출범”을 제안했다.

소협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법이 마련돼 한국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위에 “소비자들이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태를 특정 피해자의 관점만이 아니라 소비자 일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책 모색과 남은 기간 문제 도출,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까지 소비자문제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