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정책, “도움된다” 27.2% 뿐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미혼 직장인 여성의 10명 중 4명이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회사 내에서 상사와 동료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자녀 수 및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 자녀 수는 평균 1.5명이었다고 11일 밝혔다.

기혼자의 평균 자녀 수는 1.8명이었으며 미혼자의 경우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자녀 수는 평균 1.1명이었다. 출산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38.3%였다.

직장여성은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특히 자녀가 어린 2,30대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20대 50.0%, 30대 48.6%가 ‘부모’의 도움을, 20대의 50.0%, 30대의 29.7%가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51.4%)’, ‘양육·주거비 등의 비용 지원(41.6%)’, ‘가치관·인식 개선(7.0%)’ 순으로 응답했다.

저출산 정책이 실제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2.8%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지원수준이 비현실적(68.9%)’,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나에게 도움 되는 것은 별로 없음(50.6%)’, ‘시설이 부족하여 필요시 제때 이용이 어려움(40.2%)’, ‘정책이 대체로 영유아 보육 쪽에만 초점(34.8%)’, ‘홍보부족(25.0%)’ 등의 순이었다.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에 해당하는 정책 중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59.2%)’ 사업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4.5개월이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0%였다.

▲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2.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반면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경우 40.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관련 정책(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등)이 실제 기업 내에서도 잘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4%가 ‘그렇지 않다’고 다했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상사 및 동료들의 눈치(49.1%)’를 꼽았으며 ‘승진, 평가 등에 불이익(20.3%)’, ‘경영진의 의지 부족(16.7%)’,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업무강도(12.6%)’ 등의 순이었다. 

‘양육 주거비 등의 비용지원’에 해당하는 정책 중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는 ‘양육비 지원(60.6%)’, ‘임신·출산 지원(47.6%)’, ‘주거비 부담 경감(44.6%)’, ‘보육인프라 확대(43.4%)’ 등이었다.

‘임산·출산 지원’ 정책과 관련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37.2%)’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24.2%)’가 확대돼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여성의 5.4%만이 저출산 정책에 만족했다.

20대 만족 비율은 2.9%, 30대 2.0%, 40대 6.4%, 50대 이상 20.0%였다.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여성근로자의 만족 응답(7.7%)은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만족 응답(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서는 직장여성의 자녀 보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36.8%)이 그렇지 않다(21.8%)는 의견에 비해 높았다.

응답자 47.8%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 답했다.

기업이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42.2%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저출산 관련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많이 도입하기도 했지만 정작 직장여성들은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은 출산·육아와 관련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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