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불광초·인헌초·동명초·동신초·용두초 등 2022년 현재 승인된 5개의 대상학교 개축에 당장 빨간불이 들어왔다.

전병주 서울시의원(광진1·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학교 개축 사업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학교 개축사업 전면 백지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건립에 참여하고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불한는 사업방식이다.

BTL방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학교시설을 조기개선할 수 있고, 민간의 우수 건설사를 통한 양질의 공사품질과 운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서울시의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BTL 사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국가 차원 교육정책의 혼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방 교육재정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BTL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5개 학교의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다. 신규 개축사업은 사업 기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 개축사업의 경우 시교육청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평균 30년 정도가 소요되나, 민간투자방식을 통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 기간은 평균 10년으로 1/3에 불과하다.

기존 5개 학교는 중앙투자심사를 생략하는 등 대부분 사전절차가 완료되어 조기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나, BTL 방식이 취소되고 재정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재정사업 추진학교보다 후순위가 되면서 사업지연과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8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하고,'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BTL 방식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교육청에 충분한 여유 재원이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예정된 사업이 일방 취소될 경우, 국비 재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사업 물량과 예산이 타 시도로 배정되면서 후속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방 교육청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경솔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병주 의원 역시 “이대로 사업 예산이 전면 삭감된다면 추가적인 세입 확보가 어려운 교육청의 재정 구조 상 다른 시설개선 사업이나 교육정책사업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기추진 중인 5개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결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추진 중인 5개 학교는 학교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삭감과 사업 지연 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청과 지역 시의원, 주민 간 충분한 소통과 숙고의 과정 없이 특정 정당의 주도로 일방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전 의원 역시 “사업방식 변경으로 사업계획부터 다시 수립하는 등 사업 지연으로 학교 개축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개축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의 기대,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교육청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일거에 무너뜨린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대로 관철될 경우 19일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초·중등교육 재원을 축소하자며 법안까지 제출한 국민의힘이, 자체 재원도 없는 교육청에 예산으로 학교를 개축하라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행태”라며, 이번 사태는 ‘비이성적인 다수결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 확대에 매진해야 할 시의회가 거꾸로 국비 부담이 가능한 사업을 굳이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한 서울시 교육흔들기를 중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