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공문에 찍힌 새 관인…위조 논란

2007년 6월 15일 날짜로 발급된 서류의 원주시장 관인(직인)과 2007년 6월 18일 보낸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통보 서류에 원주시장 관인이 다르다.
2007년 6월 15일 날짜로 발급된 서류의 원주시장 관인(직인)과 2007년 6월 18일 보낸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통보 서류에 원주시장 관인이 다르다.

원주시가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에서 발행한 공문의 관인이 서로 달라 허위 공문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골프연습장 건물주인 제보자 K 씨는 “개인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받는 과정 전반에 원주시의 엄청난 행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골프연습장 소유권을 타인에게 빼앗겼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 씨는 “2007년 6월 15일 날짜로 발급된 서류의 원주시장 관인(직인)과 2007년 6월 18일 보낸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통보 서류에 원주시장 관인이 다르다”며 둘 중 하나는 허위 공문서 아닌가 의심했다. 

원주시의 정보통신과에 확인 결과 6월 18일 자 공문에 찍힌 관인은 당시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관인으로 확인됐지만, 6월 15일 자 공문에 찍힌 관인은 ‘원주시 공고 제2007-1621호’에 의해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관인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2008년부터 정식으로 사용했던 관인이 과거 2007년 공문에 찍혀 있는 것이다.

위의 공고에서 2007년 6월 15일 자 공문에 찍힌 관인이 2008년 1월 1일에 신조된 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공고에서 2007년 6월 15일 자 공문에 찍힌 관인이 2008년 1월 1일에 신조된 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2007년 6월 15일의 신고필증의 관인은 건축업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세움터)의 출력 시 생성되는 관인이며 2007년 6월 18일 수리통보의 관인은 일반문서 작성을 하는 전산프로그램의 출력 시 생성되는 관인으로 판단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기자가 “과거 공문을 전산에서 출력하면 출력 당시 사용하는 관인이 찍혀 나오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질의하자 담당자는 “자세한 질문은 정식으로 민원실에 접수해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원주시청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관인은 규칙상 한 개만 사용한다. 전산용의 경우 최초 스캔을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글씨체는 동일해야 하고 이는 공인대장사본을 확인하면 정확한 직인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청 관계자 역시 “어떤 지자체든 직인은 한가지고, 직인이 둘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전산 출력 시 서류에 따라 전체적인 규격이 틀릴 수는 있지만, 글씨체가 다른 두 가지를 운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정 처리”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발급된 ‘건축관계자신고필증’에는 아예 원주시장의 직인이 빠져 있거나 발급일과 해당 서식 개정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서류와 최초 발급받은 서류 일부에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K 씨는 “이뿐 아니라 시공사와 이를 감리해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 감리자가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보고한 증거 자료도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국회 감사를 통해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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