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시티는 최근 동해시가 강원도에 해당 지구 도시기본계획 보류 공문을 보낸 데 따라 '토지보상 업무를 중단하고 동해시, 사업반대 단체 등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언론연대>는 인터뷰를 통해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첫 순서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 망상사업부 이우형 부장을 만났다. 

◎ 동해시의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에 대한 동자청 입장이 궁금하다. 

이우형 부장(이하 '이') "망상 지구에 대한 사업을 2019년 5월, 주민공람회, 동해시의회 승인을 받고 2020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켰다. 그런데 9월 23일 동해시장이 민원을 이유로 유보하고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다. 동해시 도시계획은 기술적 심사를 하는 것이지 민원에 의한 보류는 법적 타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강원도 도시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까닭은 동해시장이 가진 고유업무 권한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동해이시티다. 정부와 강원도 사업에 적법한 사업자이며 2020년 4월 28일 실시계획을 신청, 약 5개월 간 강원도는 심사,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 

그런데 동해시가 가진 고유 관리계획이 현재 실시계획 내용과 맞지 않아 강원도가 승인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듣기로는 동해이시티에서 한 달에 금융비용이 4~5천만원 이상 나간다고 들었는데 작년 9월 승인 후 8월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동해이시티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업을 한다는 입장인데 동해시장의 사법 판단 없는 계획 보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다"

◎ 동해시가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이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의 수장이면 동해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 특정 시민 민원에 대해 한쪽 편을 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 동자청은 3~6월까지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올해 착공하겠다 밝혔었다. 차질은 없나.

이 "차질이 있다"

◎ 사업자인 동해이시티는 동해시 민원으로 실시계획 승인, 자사 명예 실추 등의 손실이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 "정말 안타깝다. 강원도는 동해시나 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에 ‘정말 사업자 판단에 의한 잘못’인지 묻고 있다. 동해이시티는 정상적인 사업자고 법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 흠집잡기나 의혹제기를 계속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 동해시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는 '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핵심은 토지보상 부분이다. 법에 의해 감정평가를 3회 실시하게 돼있다. 협의가 안되면 중앙토지보상 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신청하게 된다. 동해이시티는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본 게 없다. '특혜'라는건 실제 사업으로 투하된 비용보다 투자 수익비율을 초과할 때 특혜라고 한다.

동해이시티 옹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동해이시티의 현재 사업구조를 보면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 104만평 도시개발 계획 중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토지는 전체의 20%도 안 된다. 62%는 기반시설 내지는 공원시설이며, 나머지는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선다.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면 '동해이시티가 엄청난 이익을 남길 것'이라는 것은 오해다.

◎ 동해시와 시민단체는 2018년 당시 예비 사업 시행자였던 동해이시티가 전체 사업 용지의 53%를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실제 28%만 확보된 상태였다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이 "2016년 캐나다 던디사가 196만평을 개발한다고 했다가 포기했다. 던디는 196만평을 7개 섹션으로 나눠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 개발권을 갖고 여의도 금융권을 찾아다녔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 받지 못했다. 이후 동자청은 28개 기업을 만나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기업들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실질적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안을 했고 28개 기업 중 상진종합건설(현 동해이시티)만이 검토해보겠다 했다. 상진종합건설은 기업 중 유일하게 경매를 통해 143억 8천만 원을 주고 부지를 샀다. 106만평에 대한 사업계획 제안서와 함께 잔여부지 확보 의사도 밝혔다.

◎ 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강원도에 감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A를 질문하니, B와 C를 답했다는 이유다. 협약서를 공개할 수 있나. 

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