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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공동대응"...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동참 요청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1.04.0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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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 어려워...공동대응해 중앙정부 지원 이끌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사진= 경기도)

편지를 통해 이 지사는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올해 2월 재난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1, 2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하고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경제활성화 효과는 물론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기 위한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현재 53개 지방정부가 협의회 구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다수 지방정부에서 참가의사를 표시했다고 이 지사는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공정한 내일을 열어나가는 그 역사적 출발점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공정한 세상을 열어나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협의체를 제안했었다.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동참, 출범 공동선언을 가졌다. 지난해 9월에는 48개 지방정부가 동참의사를 밝혔고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올해 4월 기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동참의사를 밝힌 지방정부는 총 53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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