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소상공인 지원, 문화·예술, 관광
오 후보 청년주택, 친환경차공급, 어르신돌봄 긍정적 평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틀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소비자 공약을 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방송기자클럽 주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 MBC 중계 캡쳐

박영선 후보는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30만호 ▲시·국유지 공공자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내세우고,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소비자주권은 "두 후보 모두 집을 보유하거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의 공약"이라며 "세입자·무주택자 등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후보 공약은 구체적 내용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확인할 수 없는 선언적 구호들이 많았다. 국가운영과 지방행정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소비자주권은 봤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 공약의 추진전략, 재원마련 방안 등에 구체성이 뛰어나지만 기존 막무가내식 개발공약이 많고, 민간주도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해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에 박 후보는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 무이자 대출, 임대료 30% 감면 등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했다. 오 후보의 경우 소상공인을 특정한 공약이 없었다. 특히 '희망플러스 통장 2배 확대'에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고 하나 근본적 대책이 없었다. 

안전 관련 공약에 대해 박 후보는 재난안전,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에 초점을 뒀다. 다만 재난안전협회, 재난대응관리시스템, 안전통합관리체계 등 가치성은 있으나 선거마다 나왔던 이슈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여성·청소년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CCTV 100%, 이중잠금장치지원, 방범 강화, 안심신고처리, 가정폭력·학대여성 지원 등 종합적 정책을 제시했다.

아동돌봄 관련 공약에서 박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공약이 부재했다. 어린이집 아동비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고 방과후 1:1 돌봄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오 후보는 보육사각지대해소, 시민사회종교단체 등과 안심돌봄을 연계한다는 공약이 있었으나 공공산후조리원·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공약이 없었다. 종일돌봄의 경우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제시가 부재했다. 

관광 관련 공약에서 박 후보는 수직공원, 통합, 혁신, VR, AR, 디지털 관광 등 다양한 단어들이 나열됐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었으며 산재해 있는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오 후보 역시 서울 경제에 부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관광·체육 정책이 있었으며 시민여론수렴, 재원조달방안 없는 보여주기식 공약이었다. 

소비자공약 중 박 후보는 ▲소상공인지원 ▲문화·예술 ▲관광 등이, 오 후보는 ▲청년주택 ▲친환경차공급 ▲어르신돌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소비자주권은 "공약이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시도, 정치도 발전할 수 없다"면서 "향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 책임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의 소비자공약 10개 비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의 소비자공약 10개 비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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