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심의 유보 계속...동해이씨티 “법적대응 고려 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난항을 빚고 있다. 강원도와 동해시가 대립하며 피해는 시민이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갈등은 일부 시민들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주체인 동해이씨티의 적합성을 놓고 개발을 반대하며 시작됐다. 동해시 또한 시민 다수가 망상 1지구 사업을 시행하는 동해이씨티를 반대하고 있다며 심의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동해시의원도 개발 반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강원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망상 1~3지구에 약 3조 4900억 원의 민간사업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었다.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동해이씨티(E-city)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는 망상1지구 3,424,820㎡(약1,036,008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674억 원 투자한다고 했다. 

현재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장기임대단지와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망상 1지구 개발 반대 범대위는 25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사에서 “동해이씨티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동해미래연대’는 범대위를 향해 “동해시의 비호를 받으며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누군가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만들어진 여론”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시장은 동해시민 90%가 동해ECT(동해이씨티)라는 시행사업자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인지 공개해 달라”고 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2018년 진행된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개발사업 기공식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측은 동해시가 제기한 ‘시민단체의 의혹’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은 동해시가 지난해 5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동해시 도시계획위 자문을 받아 강원도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미 시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제출한 계획을 각종 의혹제기와 민원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유보시키고 있다”고 했다.

동자청은 “동해시의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기본계획은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시의 협조 없이는 망상지구 개발이 불가능한 만큼 도시기본계획 유보 철회 등 동해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동해이씨티의 망상1지구 사업 설명회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동해이씨티 또한 “개발사업자 선정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동해시장 및 담당부서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동해이씨티는 “주민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개발과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와 일부 시민단체는 도시기본계획 심의유보 등 망상지구 개발에 비협조적”이라고 했다.

이어 ‘동해시민 일부가 현 사업시행자(동해이씨티)를 반대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는 발언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해이씨티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부터 관련부서 협의, 국토계획평가, 공청회, 동해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동해시 도시계획심의위 자문을 거쳤다. 2020년 강원도에서 승인을 신청했다.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가 열리기 직전인 그해 9월, 일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동해시는 돌연 보류를 요청했다. 강원도가 감사를 통해 시행사로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으나 개발엔 차질을 빚고 있다. 

동해이씨티 관계자는 “행정관청의 부작위 및 행정력 오남용 시 법적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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