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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사과한 LH..."직원·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1.03.0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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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 LH)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 LH)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LH직원 13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 광명·시흥 신도시 내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에 헌신해야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또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 조사도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한다고 정 총리는 밝혔다. 

투기 의혹에 중심에 있는 LH는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LH는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3월 2일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를 조치하고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법 사항 확인 시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LH는 또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를 진행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 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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