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5~9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2021년 제 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열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해 3월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고사업의 성인지 분석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고 계획부터 성과, 환류 단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국고사업은 위원회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 예산의 한 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각 부처가 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직접목적사업이다.

중장년층 취업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하는 간접목적사업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간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6명을 전문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국가성평등지수'에 근거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3개 분과로 구성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성평등, 재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설치돼 심의 기능을 돕는다.

평가를 받은 각 부처는 이후 국고사업 성인지 예·결산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한다.

성인지 예산서는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예산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이며, 성인지 결산서는 집행 결과 남녀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정부 예산을 성평등하게 쓰자는 취지에서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해왔다.

여가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새로 설치한데 이어 올해 3월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성인지 예산 규모는 304개 사업에 35조원 규모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