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국회의원들이 소외계층, 소상인들을 위한다며 주장하는 대형쇼핑 몰 의무휴업제가 실제로는 골목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그럴듯한 명분에 사로잡혀 억지 규제를 만들어내고있는 것이다.

‘00발전법’이란 이름의 새로운 법규는 거의 대부분 ‘00규제법’이라는 얘기다. 실제로는 “너 죽고 나죽자”는 것으로 포퓰리즘이 초래하는 부작용이다.

소비자 10명 중 6명은 현재 논의 중인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으로의 소비자 유입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경우는 10명 중 1명(12.0%)에 그쳤다. 골목상권, 소상인들을 위해 대형 쇼핑몰을 문 닫게해도 골목시장 찾는 사람은 적다는 것으로 쇼핑몰 의무휴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최근 1년 이내 복합쇼핑몰 방문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수도권 거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의 57.4%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골목상권 소비자 유입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34.4%였다.

연령별로는 ▲20대(68.4%) ▲30대(61.6%) ▲40대(62.1%) 등 젊은 세대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특히 높았다.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운영하는 점포로 쇼핑·오락·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관광시설의 역할을 하는 점포를 말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생필품 구매가 주 목적인 반면 복합쇼핑몰은 쇼핑·엔터테인먼트·휴식등이 복합된 종합문화공간“이라며 ”골목상권과 복합쇼핑몰은 대체 또는 경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각기 다른 특징과 목적성을 가진 별개의 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 반대" 54%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적용에 대해서는 '의무휴업 반대(54.2%)' 의견이 '찬성(35.4%)'보다 높았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실제 도입될 경우 의무휴업 당일 대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대형마트(34.6%) ▲백화점·아울렛(28.2%) 방문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62.8%로 나타났다.

이어 ▲전통시장(12.0%) ▲인근 상가(9.0%) ▲복합쇼핑몰 영업일 재방문(6.0%) ▲온라인몰(4.8%) ▲기타(3.0%) ▲편의점·동네슈퍼(2.4%) 순이었다.

◇복합쇼핑몰 방문 목적, '의류 등 쇼핑'과 '외식·여가'

복합쇼핑몰을 방문하는 이유로는 ‘의류 등 쇼핑(34.0%)’과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26.4%)’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생필품 구매가 주목적인 전통시장과 달리 복합쇼핑몰은 쇼핑,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휴식 등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종합 문화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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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일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20대의 경우, 복합쇼핑몰 방문 목적이 '의류 등 쇼핑(39.4%)'과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30.1%)'가 69.5%에 이른다. 30대도 '의류 등 쇼핑(37.5%)' 과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34.4%)' 비중이 71.9%로 나타났다.

40대도 두 부문의 비중이 71.8%에 달해, '식료품 구입(18.2%)' 또는 '생활용품 구입(6.5%)'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객 절반 이상, 복합쇼핑몰 '주말' 방문…"규제시 소비자 불편 우려"

복합쇼핑몰 방문 요일은 ‘평일(28.8%)’보다는 토·일요일 등 ‘주말(52.6%)’ 방문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 빈도는 ▲월 1~2회(38.6%) ▲분기 1~2회(23.0%) ▲주 1~2회(22.0%)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연 1~2회(10.2%) ▲주 3회 이상(6.2%) 등의 순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과 같은 규제로 얻게 될 실질적인 전통상권의 반사이익과 소비자 효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