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일평균 100건 발생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3년간 학대아동에 대한 중복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공동취재사진)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4일 복지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회 중복신고 1,077건(2017)→3,050건(2019) 3배 ▲3회 중복신고 117건(2017)→713건(2019) 6배 ▲4회 중복신고 24건(2017)→184건(2019) 7.6배 ▲5회 이상 중복신고 10건(2017)→129건(2019) 1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중복신고 1,228건(2017)에서 4,076건(2019)으로 3년간 3.3배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피해아동 또한 증가했다.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이다.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셈이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피해아동 신고뿐만 아니라 중복신고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초기 미흡한 조치로 피해받는 아동이 없는지, 중복 신고가 들어온 피해아동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 발생 전 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례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에서 1, 2, 2점을 작성해 분리조치가 되지 않았다면서 학대평가척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는 복지부가 하달한 지침으로 아보전 상담원과 경찰을 위해 만들어진 초기 대응용 리스트다. 1문당항 1점으로 총 10점 만점이며, 5점이면 분리 등 조치고려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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