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업무계획 발표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 노출된 아동·청소년 종합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등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여성폭력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실시된다. 또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가 여가부에 신설되며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 및 청소년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지역 특화 상담소'도 운영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한 대책을 이행, 점검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가칭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해 여성폭력 방지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한다. 공공기관에서의 고위직 폭력예방교육도 별도로 실시한다.

부산 지역에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신규로 운영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지역에서의 양성평등정책을 확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가 직접 수행토록 한다. 사업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한다.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3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부터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한다. 재직 여성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60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새일여성인턴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업에 장려금 80만원을 지급한다.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에게 다부처 협업을 통해 일 경험과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개선하고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성평등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가칭)UN Women 지식센터’를 설립해 성평등‧여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오는 2023년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기 위한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한다.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추진한다. 이들이 신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랜덤채팅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립치료재활센터'를 추가 건립해 정서·행동문제 치유를 지원한다. 

청소년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온라인 소통팀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등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개최를 위한 정부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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