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 분석’ 연구 보고서 발간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24세이하 청소년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로 나타났다.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자립과 양육에 대한 의지가 커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청소년부모만이 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관련 제도 대상자에는 '청소년부모'가 명문화돼있지 않아 임대주택 신청 후에도  거주가 '될 수도', '안될 수도'있기 때문이다.

(출처= 픽사베이)

지난해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1096명의 청소년부모(24세 이하)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겠다는 청소년부모는 극히 드물다. 사회적 편견과 안정적인 주거가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행청소년', '미숙한 부모'라는 편견 속에서 가족 및 이웃과 관계 단절은 물론 일자리 찾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관련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청소년부모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쉼터가 아닌 지역에 집을 구해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립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립 의지가 강한 청소년부모에게는 교육, 자격증 취득 등도 지원한다. 

세 단체는 2019년을 전후로 주거지원을 받은 청소년미혼모 8가구, 청소년부부 2가구 등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지원을 받은 청소년부모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거비 지출이 안정되면서 생활비 여유와 함께 미래의 주거 마련을 위한 의지나 학업 지속 의지, 취업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주거 공간이 생긴 후 막막했던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됐고 애정적이고 허용적인 자녀 양육 태도도 갖게 됐다. 

(출처= 픽사베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낳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육 가정의 주거 환경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청소년부모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함께 입소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인터넷 등에서 제3, 4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을 확대했지만 보증금 500~600만원을 마련해야 들어갈 수 있어 청소년부모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부모의 자립 및 양육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실정이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측은 본보와 통화에서 국토교통부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부담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는 5~6월경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측은 다시 한 번 청소년부모가 입주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제도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자기부담금이 100~200만원을 낮은 청년전세임대와 관련해서도 청소년부모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최근 제도에 '명문화'돼있지 않은 점을 들어 청소년부모가 매입임대주택에 가계약을 하게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측은 청소년부모가 공적보증체계를 활용해 보증금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최소한의 보증금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하며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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