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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뭐길래...동학개미 "반대", 금융당국 '재개' 확답 피해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1.01.1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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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개인투자자와 일부 정치권에서 금지 조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만이 공매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왼쪽)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2020년 3월 19일, 코스피지수가 1457.64에 마감됐다 (오른쪽) 2021년 1월 19일 코스피지수는 3013.05에 출발했다 (사진= 뉴시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와 파는 것을 뜻한다. 장기투자를 하는 기관 등에 연이자 등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 기업의 주식을 빌려와 파는 방식이다. 없는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있어 '이득'이고, 주가가 올라가면 갚아야할 것이 많아져 '손실'이다. 

공매도를 잘 하는 이들은 기관과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 몇 만주를 빌려 팔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투자액과 차원이 다르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했다. 공매도 재개가 다가오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연장에 대한 요구를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매도 금지 요청'글이 올라왔다. 19일 기준 1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같은 날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은 시장이 인정하는 대책 제시 후 공매도 해제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는 소외되고 외국인, 기관이 중심이 되는 시장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직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이틀 전인 1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점들이 3월 공매도 재개 이전에 다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법행위 차단 대책이 없는 공매도 재개는 무책임하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공매도를 '재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단선적인 논쟁을 뛰어넘어야한다"며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본보에 "작년 코로나19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하며 코스피 지수도 1400까지 떨어졌고 공매도도 금지됐다. 수급측면에서는 매도수가 줄어드니 주가 상승이 유리해졌다. 현재 코스피는 3000을 웃돌고 있다.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 빚투까지 하며 투자한 요인도 있으나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3월 공매도 재개는 (주가)하락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시장으로 가기위해서는 공매도는 필요하다.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기관, 외국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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