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양의무제를 없앤다고 14일 밝혔다. 또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시는 '방배동 모자 사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았다고 여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명단에서 제외된 상황을 인지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2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밝힌 데 앞선 시행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지원을 받더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1~4단계로 위기단계를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취약계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복지부가 보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명단은 기존 공공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있었다"며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 건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시는 25개 전 자치구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통합관리한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이 많다. 시는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플러그, 안심서비스 앱 등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에 대응한다.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기준도 완화했다.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을 걸릴 경우, 선지원 후검증을 시행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6월말까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전액지원을 100%이하로 완화했다. 

동네와 이웃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위기가구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총 11만 명의 주민 복지공동체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약 10만 명) ▲이웃살피미(약 8,600명)로 통합, 운영한다. 동단위에 구성돼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가 된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한다. 

4월부터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시는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4,784명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교육을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