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대책 마련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택시 (사진= 김아름내)
택시 (사진= 김아름내)

정부가 11일부터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상공인으로 포함된 개인택시 기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1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서울시는 법인택시 255개사 22,3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 약 111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면서 "해당 지원금은 개인택시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지원 논의가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시, 진주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로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서울시는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에 회사를 둔 법인택시의 운전자수는 2019년 30,527명에서 코로나19가 들이닥친 2020년 24,507명으로 19.7% 줄었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법인택시 등 택시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분담을 하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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