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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무죄...피해자 "수긍 못해"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1.01.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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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SK케미칼-애경 원료 구조와 성분 달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사진= 뉴시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사진=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11명에게도 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앞서 유죄를 확정한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과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은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고 했다.

재판부는 2014년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가 발간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백서'를 언급하며 "PHMG 및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 및 MIT는 이 사건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검찰도 당시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험,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CMIT 및 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지 못한 점도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은 PHMG 및 PGH 피해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이나 물질성분이 상당히 다른 CMIT 및 MIT 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었지만 재판부가 2년동안 심리한 결과 CMIT, MIT 살균제는 유죄판결을 받은 PHMG 및 PGH등과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적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왼쪽)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왼쪽)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검찰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 대표를 지낸 홍지호 전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봤으며 199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를 지낸 안용찬 전 대표 또한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4114명으로 피해자들은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폐질환 등을 얻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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