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시기도 전에 양부모 학대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었고, 아이는 끝내 숨졌다. 

그러나 원가정에서 분리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다 강화된 전문가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원가정에서 아이가 보호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민간입양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아동전담 부서 및 담당자 확충 등을 위한 재원 마련도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오후 1시부터 줌을 활용해 양천 입양아동학대사건(정인이 사건)을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변호사, 교수, 보건복지부, 미혼모협회, 국내입양인연대 및 관련 사회단체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현 체계를 지적하며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주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홀트아동복지회 등 민간기업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함께 아동복지 서비스를 시행해야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는 정책이 개발돼야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아동보호를 위한 '자원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가 너무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어 '아동감수성'을 가진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함을 강조했다.  

김희경 전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 의원의 '원가정 보호원칙 폐기' 주장을 언급하며 "부모가 아이와 떨어지기 싫다고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원가정 보호원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정을 지원하며 분리는 최후의수단이 돼야한다"고 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입양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새 가정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면서 "입양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입양절차를 간소화했을 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가정조사가 이뤄져야하고 입양가족이 어떻게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입양부모가 아이를 한 평생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본인이 낳은 아이를 양육할 때와 입양아와의 다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봐야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현주 과장은 학대로 숨진 입양아동을 언급하며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사후관리는 입양부모가 학대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 보다는 서로 적응을 잘해가는지 지켜보고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법개정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바꾸는게 맞다고 보지만 급하게는 보호체계 매뉴얼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인지 시 복지부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모니터링 강화와 사후관리 횟수를 늘리는 등 아동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현재의 입양구조가 민간입양을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공공체계로 편입되는게 맞다고 봤다. 

또 입양부모의 적격성 판단, 아동과 입양 부모를 연결해주는 단계에서 입양이 아동이나 친생부모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미혼모협회 최형숙 대표는 아이가 자신(생모)보다 안정적인 곳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입양을 보낸 엄마들의 사연을 설명하며 다시는 학대 받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최 대표는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 친모의 편지를 대독했다. '입양이 최우선이란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아이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입양원의 안일한 대처에 화가났다...양부모 학대 조사 중 친권이 넘어갔고 저는 아이의 친권도 찾지 못한 채 양부모 성씨로 (아이) 장례를 치렀다'는 친모의 심경이 담겨있었다. 이 아이는 여러차례 파양을 겪고 시설을 오다가 양부모에게 입양됐고, 학대 받다 숨졌다. 아이가 파양을 반복할 동안 입양원에서는 친모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입양인연대 민영창 대표는 아이와 부모를 매칭할 때 공적개입이 필요하며, 투명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또 '이미 한 차례 부모를 잃은 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함을 강조했다.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발달상태와 부모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 박은정 과장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각 시군구에 배치했다. 시행초기 단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심층사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은정 과장은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대응을 하는 공무원들을 소방관처럼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이들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학대아동 보호 및 관리 업무가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로 순환이 잦아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또 학대위험으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이 관리될 수 있는 쉼터 등을 전국에 15개 확대할 계획을 전했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전문성을 키우려면 양적, 질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전문기관 관계자 1명이 15명의 아동을 돌본다고 하지만 실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이는 수십명이라고 지적하며 관계자들이 2~3년 일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전담 경찰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인프라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발언 시간을 통해 김영주 변호사는 "아동관련 부처들이 제대로 안돌아간다는게 현장의 반응"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 외 타 부처에서 아동 관련 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을 우리 미래라고 하는데 모든 정책에서는 항상 후순위"라고 꼬집으며 "인사상에서 아동담당자가 큰 이익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면서 아동문제를 다루는 부서, 담당자에 승진 등의 혜택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노혜련 교수 또한 입양아동이 학대받아 숨진 사건을 '전문성 부족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표현하며 "공공기관에서 입양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이 이뤄온 전문성은 어떻게 하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오래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긴급 토론회 채팅방에는 "양천학대 피해자 아이의 얼굴과 정보가 너무 공개돼있다, 보도 형태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홀트아동복지회 회계 감사가 실시돼야한다"는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아울러 정춘숙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이 터진 순간 큰 이슈가 되지만 단발성 이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