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올해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20년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첫번째로 뽑은 뉴스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이 연루된 '권력형 성범죄'였다. 또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던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 및 주범 검거, 코로나19에 따른 여성 실직 증가, 조두순 출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등이 있다. 

권력형 성범죄를 (사진= 뉴시스)

1. 권력형 성범죄로 얼룩진 대한민국
검찰 수사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 전 '성추행 피소'를 의식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고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보낸 문자가 5개월만에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고소와 관련한 수사 시작 전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성추행 의혹은 풀지 못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한 지난 4월 23일, 여직원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며 사퇴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추행 사건들은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303조 제1항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정하여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징역 40년)가 내려진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징역 40년)가 내려진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

2.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실체
여성,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박사' 조주빈, '갓갓' 문형욱 등이 검거, 중형이 선고됐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하며 금품을 획득한 사건이 '추적단 불꽃'을 통해 사회에 알려졌고 가해자들을 검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 사건으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성인의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반포죄가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12월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3.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무기징역형의 필요성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12일 만기출소했다.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고 사회로 나왔다. 당시로서는 최대 형량이었으나 대한미국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너무 낮다는게 국민적 인식이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는 2020년 기준, 기본형량 2년 6개월~5년이다. 범죄의 해악성으로 인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면 4~7년이며, 감경사유가 있다면 1년 6개월~3년으로 양형을 정하고 있다. 심신미약, 자수, 처벌 불원 등의 사유로 감형해주기도 해, 가해자들은 '술에 취했다', '기억이 안난다', '약물 섭취'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성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크다.

코로나 검사 중인 모습 (사진= 뉴시스)

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여성실직 증가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상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경제에 위기가 들이닥쳤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코로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2020년 2분기에만 일자리를 잃은 국민은 41만명으로 이중 여성이 25만명에 달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많아지며 여성들의 '돌봄' 또한 확대됐다.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11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5.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5년간 156%나 늘었다. 신고 등의 조치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간 아동들이 겪은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177%나 급증했다. 한국 아동보호체계는 신고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 후 조치판정을 받은 학대아동들만 집계된다.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법적 처벌 수준 또한 국민 법감정에 뒤쳐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6. 사회 각분야에서의 여성리더 약진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은 총 29명이다. 여성 비례대표 당선자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총 300명 중 57명으로 19%를 보였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부의장(김상희 의원)이 배출되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 또한 10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유명순 은행장을 선임했다. 민간은행에서는 첫 여성행장 탄생이다. 지난 2013년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이 있었으나 정부가 만든 특수은행에서 나온 여성행장이었다. 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HO)의 차기 사무총장 후보 중 2인으로 올라가기도 했으며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포천(Fortune)’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리더(Most powerful Women International) 50인에 이름을 올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타임(Time)지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 여성비율(19%)은 선진국 평균(28%)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기업 임원의 여성비율 또한 4%, 고위직 공무원 여성 비율도 8%로 높지 않다. 2021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0의 신설로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의 성별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여성이사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운용논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제정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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