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정부 합동으로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월) 서울 동작구 소재 미혼모 자립매장 카페(인트리)에서 열린 ‘미혼모가족 소통 간담회'에서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서의 경험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월) 서울 동작구 소재 미혼모 자립매장 카페(인트리)에서 열린 ‘미혼모가족 소통 간담회'에서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서의 경험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한부모가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혼모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24시간 제공하던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미혼모, 미혼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경우 전국 71개소의 거점기관이 연간 70만원 지원, 병원비 및 양육용품 제공, 자조모임 운영, 상담지원 등을 안내토록 강화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내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 미혼모, 미혼부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또한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내년 6월부터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상대는 운전면허를 정지토록 하고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에 나선다.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토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입소기준을 중위소득 60%이하에서 100% 이하, 입소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지난해 158호에서 올해 189호로 확대했다.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부 발생시 학교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진출을 희망한다면 내일이룸학교에서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 선발한다.  

이와 관련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를 찾아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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