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 내 16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특례시 지정 논의를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시 지정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고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구분되어 현대판 계층제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자처한 까닭은 31년만에 지방차지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중인 가운데 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준다는 내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장·군수 16인은 “현재 진행되는 ‘특례시’ 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례시라는 용어는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면서 지원을 늘려야 할 중소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잘사는 대도시는 더욱 더 잘살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도시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례시 지정이 지방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장·군수 16인은 중앙정부에 “지금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특례를 늘리는 ‘특례시’ 정책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는 시장군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종천 과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이다.

한편 지난 달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국정감사에서 “행정특례는 인정하되 재정은 손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