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21대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정쟁을 배제하고 민생의제에 충실한 국회의원 10명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이 선정한 국회의원은 김병욱, 김상훈, 신정훈, 유경준, 유의동, 윤준병, 이원택,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으로 "거대 정치적 의제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심도있게 질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은 구글 통행세, 불성실공시 법인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무차입 공매도제도 개선,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선정 지연,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대가 인센티브,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연체율, 시중은행 위험선호 투자자, 예술인 병역특례 제외 역차별 등 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집값 상승에 따른 양극화 심화, 정부의 임대주택 임대소득 파악 부실, 서울 내집마련 기간 증가 및 중소형 아파트값 폭등, 무순위 청약지원자 실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회수현황, 민영아파트 신혼특별공급 문제 등 주택문제에 대한 이슈제기가 돋보였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기존사업 재탕 문제, 신용대출 연령대 실태 등도 제기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한전 연료비 연동제 요금개편,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정책,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중소기업전용매장 폐점률 상승문제, 수출성공기업 수출중단 사태, 국유특허 활용률 저조 문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실효성 논란, 무자격상표출원 사기 등의 의제를 제기했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조작 의혹,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효율성 저조, 인구주택총조사 미래예측 통계 신뢰도를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 증가문제,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논란,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정책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금융투자상품 피해와 관련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로 가맹점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표준계약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개인정보관리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 추천 현안 TF 운영 실효성,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행률 저조, 예탁원 방만경영 및 자회사 사장 고액연봉 문제 등을 꼬집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환경미화원 위험의 외주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 산재보험 제외 신청제 및 특고 노동자 ‘보험포기 각서’ 문제, 채용절차법 위반 등 노동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집중문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 소비자 이슈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시스템 운영장비 부실문제, 섬진강 제방정비, 국립공원 해안선 쓰레기 문제, 기상관측 및 지진관측 장비 장애문제 등도 제기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폭우시 산사태 피해방지 사방댐 설치 촉구,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고비용 시스템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지감소 대책 마련, 김치무역적자, 가공식품 원료 수입산 비율 증가, 농업용 저수지 수질 악화, 농산물 신품종 농가 보급률 저조, 수도권 1인당 도시숲 면적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간호사의 의사업무 수행 권리문제, 인보사 관련 암발생 추적조사,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젖병 세척제 회수율 저조 문제, 백색입자 독감백신 관리부실 문제, 공공의료기관 확대, 코로나19등 감염병 중증환자 상급병원 이송 어려움, 확진자 치료병원 인력 부족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이슈들을 국감을 통해 언급했다. 정 의원은 고소득층 연금체납 문제, 동의 없는 수술사진 공개, 업무정지 의료기관 불법영업 실태 등의 이슈를 제기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통신소비자 관련 핵심 이슈인 단통법 실효성 문제, 불법보조금 과징금 효과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고가 이용료,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KAIST 교수 자율주행 핵심기술 중국기술유출 문제, 코바코 방만경영, 출연연 직원 갑질 경험 등을 국감을 통해 언급했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 입주문제, LH행복주택 정주여건 열악,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임대종료 후 공공성 담보 대책, 빈집거래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유명무실 문제 등 주택 분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부산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실태, 섬주민 택배비 이중부담, 광주송정역 수요예측 부실에 따른 주차난, 분양보증 사고 등 소비자 이슈를 끄집어냈다. 

소비자주권은 위 10명의 의원들을 긍정적으로 평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진 상황이고 21대 국회 첫 국감인만큼 여야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여론을 움직이는 정책의제도 없었고, 민생 의제는 철저히 외면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채택 거부와 정부 방어에만 몰두했고 야당은 민생의제 인식 결여와 준비 부족으로 국감을 선도하지 못해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막말, 호통, 근거없는 흠집내기 등 의원들의 구태도 여전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성중(국민의힘)-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간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고 법사위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은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며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공개해 윤리위에 제소되기도 했다는고 소비자주권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