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켜 최종적으로 '국민보건부'로 독립시켜야한다고 주장한 서정숙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처가 아닌 청으로 승격됐지만 서 의원은 제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첫 발의한 법이 질병관리처 승격안이었다. 야권에서 이 같은 법안을 내놓으며 눈길을 끈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복지향상과 양성평등 관련한 입법화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본보(우먼컨슈머)는 서정숙 의원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행보를 물었다.  

◎ 21대 국회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과 그 배경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고 처음 발의한 법안은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본부인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의 ‘질병관리처’로 독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방역이 정치적 목적으로 흐르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결코 행정관료들의 책상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진들의 전문성,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 즉 독립성에서 나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향후 5년 주기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방역의 중심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과도기적으로는 ‘질병관리처’로 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 체제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떼어내 ‘국민보건부’를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부’체제는 1949년부터 1955년 보건사회부로 개편되기 전까지 만 6년간 운영해 본 역사적 경험이 있다.

OECD 37개 국가중 보건부가 독립된 나라는 21개국에 달하는 점(56.8%), 보건부가 독립된 국가의 코로나19 치명률(4.6%)이 보건복지분야가 합쳐진 국가(9.8%)보다 현격하게 낮다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보건부 체제의 효용성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중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두되,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입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중에서 특히 ‘전인적 건강한 한국’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장기적 플랜에 관심이 많다. ‘전인 건강한 한국인이 됩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오랫동안 ‘사회 약사’로서 우리 사회의 고통 받는 소외계층과 소통하고 사회 전반의 유기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을 해왔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전인건강’의 필수요소인 ‘정신 건강과 사회건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감)와 직결되는 주제이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 안전, 보건이슈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과 관리, 향후 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정책 대안과 제도적 개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제가 가진 보건의료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현재 직면한 코로나19사태 조기 종식과 ‘코로나 블루’이슈를 집중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두 번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 활동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에다 예산도 적어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지만 타 상임위 못지않게 할 일은 많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지난 20대 국회까지 나름 여성 권익과 편익 증진 등 관련된 입법 활동을 통해 과거에 비해 조금은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08위, 2018년 115위, 2017년 118위로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9년 기준 전체 153개국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여성가족위가 저출산 현안에 집중하였다면, 21대 국회는 저출산의 배경으로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성 평등한 사회 만들기’를 강조한 것처럼,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또한, 양성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가야한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성의 역할에 있어서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철저하게 경계한다. 오히려,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법안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타당한 인간의 기본적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조차도 역차별 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 ‘N번방’사건으로 대표되는 아동 성착취 사건 등 온·오프라인에서 변종을 거듭하는 각종 성범죄와 관련한 후속 대책은 시급하게 엄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스쿨미투(초·중·고등학교 내 성범죄 고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현안은 국민 관심사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미투(Me too)'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서, 『모자보건법』도 여성계 등 의견 수렴을 포함하여 폭넓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정치 입문 계기와 초선 의원으로서의 감회는
오늘날 ‘정치인 서정숙’, ‘국회의원 서정숙’ 이 있기까지는 ‘사회약사 서정숙’, ‘생활정치인 서정숙’으로서 오랜 담금질과 혹독한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약사 서정숙’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회 약사로서 수많은 환자와 국민들을 접하고 상담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바로 잡아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동기가 되었다.

‘생활정치인 서정숙’은 다양한 주민들을 상대로 소통과 나눔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의 공동이익 구현과 현실 생활정치를 직접 체득할 수 있었던 대단지 아파트 어머니회 회장 경험이 그 출발이었다.

생활 정치의 산 경험은 당시 보수정당의 지역 여성책임자로 스카우트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생활 정치를 지역정당 운영에 접목함으로써 지구당 운영의 선진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생활정치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득표율 80%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서울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서울시민의 생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등의 의정활동은 한계와 제약이 많았고 결국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입법부인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것이 제가 ‘국회의원 서정숙’에 계속적으로 도전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으로서, 감회를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저를 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에 맞추어, ‘희망을 갖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서 약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아, 공적 마스크 판매 등에 있어서 약국 약사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아니었더라면, 마스크 대란과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위기를 넘길 수 없었을 것이다. 약국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의 최일선에서 코로나 감염과 예방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은 종전보다 발생주기가 훨씬 더 빨라져, 3년~5년 이내 또 다른 감염병의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시적인 전염병 시대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는 특정 직능이나 의료기관에만 전적으로 폭 좁게 의존하기 보다는, 가용가능한 모든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역량을 투입, 가동해야 하는 범국가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주체에 환자를 최접점에서 접하면서 국민정신건강의 일익도 담당하고 있는 ‘약사’를 포함함으로써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미 개국 약사들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거나 자살의 위험성이 보이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살예방 지킴이’이자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코로나 블루로 인해 급증하는 마음 방역의 일선에서 그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35년간 국내외 의료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보건의료 복지분야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국력과 보건복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지 생생하게 체험했다.

오늘날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K-방역의 위상도 그 토대 위에 가능했다고 확신한다.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더 뭉치고 강해져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저력을 가진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침의 시기에는 불굴의 애국애민의 정신으로 이에 맞서 싸웠으며, IMF 경제위기를 맞아서는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단시간에 위기를 극복해 낸 저력 있는 국민이다.

이 자리를 빌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저력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국민방역의 힘을 보여주신 보건의료진과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자유로운 일상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복지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대한민국도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전인 건강한 한국인’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주역은 국민 여러분이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