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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과기부와 이견 계속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10.2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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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11월부터 LTE보다 최대 4배 빠른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25개 자치구 중 5곳(성동·구로·은평·강서·도봉)에 시범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 서비스 후 보완 등을 거쳐 서울 전역에 확대 설치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시행이 순조로울지는 지켜봐야할 일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공공 와이파이는 영리 목적 사업이 아닌 도시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정서비스"라며 현행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를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다. 과기부와 실무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 코로나사태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터넷뱅킹 등 디지털 전환은 올초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재택근무·수업 등으로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70만9천TB(테라바이트)가 사용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무제한 요금제와 제한요금의 통신격차는 24GB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시민 2인 이상 가구의 통신요금은 15만 1천원(5.1%)으로 전기요금(1.7%)의 3배, 대중교통비(2.6%)의 약 2배다. 시민 전체가 부담하는 연간 통신비는 총 7조 3천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통신은 삶의 편리한 도구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공공필수재가 됐다"며 "통신격차를 해소할 의무로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설치를 알리는 안내 문구 (사진= 김아름내)

◆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으로 시민 생활권면적의 31% 커버

서울시는 지난 10여년간 2만1426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다. 이에 더해 2022년까지 1만1천대의 와이파이를 추가해 기존 시민의 생활권면적 31%를 커버한다는 계획이다. 까치온은 기존 기술보다 WiFi-6를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사례로 1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성동·구로·강서·은평구는 11월, 도봉구는 12월부터 까치온을 개시하는데 5개구 215만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5개 자치구 자가통신망은 818km에서 1,150km로 332km 추가 구축되며 공공 와이파이는 1,364대에서 3,144대로 1,780대가 추가 설치된다. 

통신소외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관, 커뮤니티 시설 등 342개소에 795개의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접속은 SEOUL로, 보안접속은 Seoul_Secure로 와이파이 식별자(SSID)를 일원화한다. 보안접속의 경우 비밀번호는 seoul이다.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를 통합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존 마포DMC에 마련된 CCTV 안전센터 일부 공간을 할애해 까치온 서비스 통합관리센터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1차 사업 5개 자치구 성과평가 후 보완방안을 반영해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로 (까치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시범 사업 자치구, 맞춤형 시스템 도입

아울러 시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서비스도 내년부터 3개 자치구에서 선보인다. 구로구에 설치된 보안등 8800개 중 4000개에 스마트보안등을 시범 서비스해 구민 안전 확보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도시 데이터,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사물인터넷(IoT)을 서비스한다. 

서초구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예·경보망이 있어, 일부 예산을 투입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른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살수차 배치 등 실효성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은평구에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노후 건축물, 위험시설물로 분류된 곳을 IoT망과 특정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상황 대응 등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의 야심찬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계획...과기부 이견 어떻게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가 자가망을 통한 서비스를 한다면 행정처분 하겠다'는 입장이 있다는 질문에 "저희 사업이 관련 법 규정 해석사항에 이견은 있지만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과기부 등이 서울시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이익이 1차 목적인 통신사업자가 수입이 감소되는 와이파이 사업을 잘하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삶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만 100%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관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통신망(470억), 와이파이(480억), IoT 서비스에 든 사업비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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