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리콜제품 원천차단 대책 시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 네이버 쇼핑, 쿠팡, 티몬 등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소비자원이 판매를 차단한 제품은 총 571건에 달했다.
해당 제품은 차단 조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소비자원이 이행점검에 나서게되며, 재유통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가 차단된다.
그러나 전재수 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2년간 판매차단된 231개 제품 가운데 22.1%인 51개가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었다. 소비자원이 올해 6월 차단한 제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성분 등 부정물질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통관금지조치를 받은 제품도 있었다.
재판매되고 있는 51개 해외리콜제품은 ▲식품 16건 ▲아동유아용품 12개 ▲ 의약외품 6개 ▲가전·전자·통신기기 4건 ▲화장품 5건 등이다.
주요 리콜사유는 위험성분 및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거나 발화 및 전기감전 등 화상의 위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미흡 등이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판매차단 조치 후 실제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는 지난해 기준 평균 72.5일이 걸린다는 것도 확인됐다. 전재수 의원은 "평균 2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조치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있다"며 "소비자원이 해외리콜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해외직구제품은 제조일자, 수입·유통업자 등 제품 기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해외리콜제품의 경우 판매차단 조치 이후 이행점검 한 번에 그치고 있어 모니터링 확대 등 사후관리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안전관리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해외리콜 제품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미국(FDA) 등 해외 안전기관에서 수집한 리콜정보를 토대로 국내에서 해외리콜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판매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