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리콜제품 원천차단 대책 시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 네이버 쇼핑, 쿠팡, 티몬 등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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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소비자원이 판매를 차단한 제품은 총 571건에 달했다.

해당 제품은 차단 조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소비자원이 이행점검에 나서게되며, 재유통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가 차단된다.

그러나 전재수 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2년간 판매차단된 231개 제품 가운데 22.1%인 51개가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었다. 소비자원이 올해 6월 차단한 제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성분 등 부정물질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통관금지조치를 받은 제품도 있었다. 

재판매되고 있는 51개 해외리콜제품은 ▲식품 16건 ▲아동유아용품 12개 ▲ 의약외품 6개 ▲가전·전자·통신기기 4건 ▲화장품 5건 등이다. 

주요 리콜사유는 위험성분 및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거나 발화 및 전기감전 등 화상의 위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미흡 등이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판매차단 조치 후 실제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는 지난해 기준 평균 72.5일이 걸린다는 것도 확인됐다. 전재수 의원은 "평균 2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조치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있다"며 "소비자원이 해외리콜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해외직구제품은 제조일자, 수입·유통업자 등 제품 기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해외리콜제품의 경우 판매차단 조치 이후 이행점검 한 번에 그치고 있어 모니터링 확대 등 사후관리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안전관리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해외리콜 제품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미국(FDA) 등 해외 안전기관에서 수집한 리콜정보를 토대로 국내에서 해외리콜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판매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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