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이견이 적잖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 힘, 충북 충주)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입주를 시작한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 근접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청년 주택의 절반이 공실이다. 구의동역세권청년주택의 보증금은 4500만원에 월세 46만원이다. 광진구의 보증금 및 월세 전환율 6.9%를 적용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환산할 때 월세는 66만원이 된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당초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밝혔으나 이 의원은 "비싼 가격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신청한 청년 일부는 역세권이라는 장점과 빌트인 시설이 갖춰져있음에도 높은 보증금과 월세로 인해 입주를 포기했다. 

이종배 의원은 "사업 초기인 2017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공급 달성률 또한 낮다"며 사업 개발과 운영을 맡는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공급목표(8000실) 대비 7819실이 공급되면서 달성률은 97.7%에 달했지만 2018년 1만5000실로 공급목표를 늘린 후 실제 공급 달성률은 2018년 27.1%, 2019년 42.9%, 올해 9월 말 기준 5.7%로 현저히 줄었다.

개발업계측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업시설 분양시장이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수익성 담보가 불확실해지고 정부의 6.17 대책 발표 후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금지되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진원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면서 "실수요자들의 만족감을 높여 주거의 질적 내실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의원 지적에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계약률은 현재 61%"라고 해명했다. 시는 "민간임대 신혼부부 유형 계약률은 30%로 다소 저조하지만 이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계약률은 78.7%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4월 계약률(32%)에 비해 크게 향상됐고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해당 주택은 전월세전환율 5.3%를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46만원인 16형은 보증금 1천만원으로 환산 시 월세는 61만원이라고 정정했다. 

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신축 아파트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종 빌트인 시설을 무상 제공 중이며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 무이자로 지원해 주변 주택보다는 부담이 덜하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공급률 또한 "청년주택 연간 목표 인허가 물량 1만5000실 중 5.7%(852실)이나, 연내 인허가를 앞둔 물량 약 1만실을 감안하면 공급목표 대비 72%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허가를 진행 중인 물량이 약 2만1000실로 22년가지 8만실 공급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