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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처벌의 세대-시대는 끝났다" 청소년·청년 100인 선언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10.1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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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이 "낙태죄 폐지를 향한 역사의 변화에 문재인 정부는 후퇴가 아닌 전진을 택하라"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 릴레이 항의행동의 일환으로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낙태죄 폐지를 위해 나선 청소년과 청년들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판결했으나 정부는 올해 10월 7일, 임신초기 14주까지의 임신중지를 처벌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숙려기간을 반드시 가진 뒤 임신 24주 이후 모든 임신중지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달리말하면 14주 이후 자발적 임신중지, 혹은 24주 이후 모든 임신중지를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담·숙려기간을 반드시 가져야한다'는 내용에 대해 "의사와의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동시에 임신중절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하는 이중의 절차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큰 제약일 수밖에 없고 만 16세 미만일 경우 공적으로 학대 등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삼중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의 결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임신 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전에 처벌부터 생각하는 정부의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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