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26 12:02 (월)
고소득 연예인·유튜버·웹작가 등 국민연금 1조894억 체납
  • 박문 기자
  • 승인 2020.10.14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연금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소득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등이 총 1조가 넙게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가택 수색을 하는 광주시 체납징수반.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광주시)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가택 수색을 하는 광주시 체납징수반.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광주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조사, 분석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 5426명)이 내지않은 보험료만 1조 894억원에 달했다.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 3300만원만 징수됐다.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는데 전체의 7.6%인 9억 1000만원만 징수됐다.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 웹작가 등 포함)의 체납액은 1조 757억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로선수(85억 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 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 6900만원, 329명) 등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징수율은 전문직종사자가 8.1%로 높았다.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뒤를 이었다. 

(강기윤 의원실 제공)
2019~2020년 특별관리대상 연금보험료 체납/징수 관리 현황 (강기윤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기윤 의원에게 "상담, 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준조세(세금은 아니지만 납부하는 부담금)나 마찬가지다.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는다.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가 전제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