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논의조차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7일 기재부(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는 '기본소득'과 관련 해외 복지선진국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으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수 있어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8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님을 비롯한 현재 행정부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기업 CEO들 역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므로 누구나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지속적인 수익장출과 시장의 경제순환 효과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기본소득'이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 눈높이가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