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10년간의 서울정책을 진단하는 비대면 포럼이 7일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최초로 열린 화상회의다. 

포럼을 주관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은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이에 따른 갈등 속에서 보다 촘촘한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며 "지난 10년간의 서울시 각 분야 정책을 진단하고 도시정책의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공간개선단을 중심으로 본 서울시 공간정책평가'를 주제발표한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은 시 도시건축정책 조직의 부서 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정 소장은 "도시공간개선단은 조직 간 공동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동안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한강자연성회복 사례를 중심으로 본 한강복원정책'을 주제 발표했다. 김 팀장은 신곡 수중보 철거 촉구 과정을 제시하며 한강 복원 정책의 진척이 없음을 지적했다. 

신곡 수중보는 안정적으로 농업,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맞춰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수중보로 인해 하천 흐름이 막혀 상태계 단절은 물론 한강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주장하며 철거나 전면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8년경, 한강 복원 사업 중 하나로 수중보 개방 실험 후 철거를 검토키로 했으나 보를 열게되면 수위가 낮아져 유람선 등의 안전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실험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서울지하철을 중심으로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던졌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도입 배경·현황·한계점 등을 언급하고 제도 개편 계획 수립으로 시 현황에 맞는 저소득층을 위한 부가급여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이 활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연구위원은 '지역의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정책실험, 10년의 숙고'라는 주제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시행에 급급해 사업에서의 젠더 관점은 사라지고 사업 수행 평가에도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무엇을 혁신하고, 혁신하지 못했나 : 혁신정책 도구화 진단’을 주제로 서울시 혁신정책의 구조를 설명,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서울시 정치 부분에 대하여 "혁신은 기성 정치에 위임되거나 유예되었다"고 주장하며 "시민사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연대를 통해 정치적 실천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포럼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포럼을 통해 시민의 의견 정취에 물리적·거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부유한 도시 서울, 가장 가난한 삶이 있는 서울', 두 문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며 포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