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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09.2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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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성운동가, 법조인, 전문가 등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28일 촉구했다. 오늘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야너두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사진= 김아름내) / 우먼컨슈머 DB

이들은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12월 31일을 대안 입법 시한으로 정했는데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관련 법 개정 시한이 세 달여 뿐이 남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낙태죄' 형법은 그대로 두고 특정 임신 주수(14주 내외)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끌어낸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는 것이며 그동안 실직적으로 사문화되었던 낙태죄를 오히려 부활시키는 여성인권에 대한 심각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5년에 폐지된 호주제도와 마찬가지로 "'낙태죄' 또한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상징적인 제도임을 국가와 사회가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 김아름내)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 김아름내) / 우먼컨슈머 DB

100인의 여성들은 "국가는 66년간 형별권을 작동해 여성의 몸과 성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인구를 용이하게 조절해왔고 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형법 ‘낙태죄’"라며 이 법으로 여성들은 억압과 차별, 생명을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정부는 입법 대안 준비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정보 전달없이 밀실에서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동, 학습, 성관계, 경제생활, 가족관계 등 여성시민이 행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여성시민들의 삶과 인권은 전방위적으로 제한되므로 여성에게도 국가에게도 막심한 손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임신주수 제한하여 낙태를 통제하는 구시대의 정책을 폐기하고, 특히 비혼모, 십대여성, 저소득 여성 등 취약한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낙태죄 폐지는 모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관계 맺고,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피임, 성교육, 의료 및 공중보건의 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함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100인은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SNS 등 온라인 선언 등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해시태그는 #호주제를_폐지했다 #낙태죄도_폐지하라 #임신중지_전면비범죄화 #낙태죄를_폐지하라 #낙태죄폐지_100인선언 #28Sept #sept28 #AbortionIsHealthcare #28SeptOnKorea 등이다. 

한편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에 참가한 여성 100인은 다음과 같다.

강경희 前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이수 상지대학교 교수, 고경심 산부인과 전문의,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곽라분이 씨알여성회 대표이사,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경애 前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경희 前 포항여성회 회장,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김금옥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연순 前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이사장,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숙 前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영순 前 제주여민회 대표,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김은경 前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은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김인숙 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 김현아 변호사, 김혜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노혜경 시인, 박기남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박노숙 기독여민회 회장, 박정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배은경 서울대학교 교수, 변혜정 천년식향 부설 sex & steak 연구소 소장, 성명옥 목사,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신선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안이정선 前 대구여성회 회장,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염미봉 前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오한숙희 여성학자,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유경희 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선영 성공회대학교 HK교수, 유옥순 前 콘트롤데이타노동조합 부위원장, 유은주 강원도 인권위원회 위원, 유지나 동국대학교 교수, 유춘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전임총무, 유현옥 한국여성수련원 원장, 윤금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경숙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경자 소설가,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계경 여성신문 창간인, 이기원 前 수원여성회 대표, 이나영 중앙대학교 교수, 이명선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장, 이문우 前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박혜경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이숙경 영화감독,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이유명호 한의사, 이은미 前 울산여성회 대표, 이은선 한국信연구소 소장, 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주환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사장, 이철순 여성노동조합 지도위원, 이태숙 前 대구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표, 이혜경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임윤옥 前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경숙 前 함께하는주부모임 대표, 정미례 前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숙자 前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정이순진 前 대전여민회 대표, 정영애 前 인사수석비서관, 정정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 대사, 조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지은희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경숙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 최만자 前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최순영 前 YH무역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미 시인, 최은순 변호사, 최형미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부소장, 한경희 前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 한국염 前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허성우 前 성공회대학교 교수, 홍미영 前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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