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관련 제도 직장맘에 알려
제도 잘 사용하는 직장인도 있지만, 사업주와 마찰로 아쉬움 남기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출산이 임박한 직장맘 A. 회사는 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했다. A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5개월 간 22번의 밀착상담을 받게됐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직장맘 B씨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적게 책정된 것을 알고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통해 상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B의 사례로 회사 동료들 또한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일, 가정을 병행해야한다는 주어없는 압박에 시달리는 직장맘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마저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예 휴가, 휴직을 생각지 못하기도 한다. 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고민은 많다.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분석 및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토론회 모습 (서울특별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유튜브 캡처)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분석 및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토론회 모습 (서울특별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유튜브 캡처)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는 2016년 7월 개소 이래 2019년말까지 3년 반동안 이뤄진 직장 내 고충상담은 1만 6478건이라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1부에서는 발제를 맡은 HR디자인연구소 이희진 대표가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분석 및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고충은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직장맘노동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1만6478건 중 43%에 달하는 7085건은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31.2%(5143건)는 직장맘 노동권, 25.8%(4250건)는 모성보호 상상담으로 확인됐다. 

직장인들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 인사이동 등에 대한 고충을 센터에 털어놨다. 

연속 3건의 상담 중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 한 건이라도 포함된 '밀착상담'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23.4%나 됐다. 

발제 후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미애 연구위원, 워킹힐 노동법률상담소 김명희 대표노무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밀착상담 지원 시스템의 강화 및 서울시 차원에서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제도와 직장맘지원센터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센터에서 상담받은 직장맘의 사례가 발표됐다.

직장맘 C씨는 "직장맘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두고 사업주와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 강요에 의해 퇴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자연히 상담을 하게 되고 휴가 사용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돼 복직할 수 없게 되면서 경력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상담했다. 

사업자와 단 둘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 입사한 D씨는 얼마 후 임신 사시을 알게됐고 출산예정일 3개월 전에 사업주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사업주는 처음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D씨의 설득 끝에 출산휴가만 주겠다고 했고 대신 퇴사 시 퇴직금은 없으며 출산휴가 급여에 필요한 서류 작성 또한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D씨는 센터를 통해 출산휴가 급여 수급 서류 작성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센터 도움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게된 D씨. 그러나 1년 후 복직이 어렵다는 회사측의 답변을 받았다. 회사는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입금해주지 않았다. 상담을 요청한 D씨에게 센터는 '퇴직금 체불 및 이직확인서 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D씨는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사업주와 약속해 신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다시 한번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회사에 요청했고 회사는 처리를 완료해줬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장, 불안정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직장맘의 권리보호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의 어려움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진행 중이다. 내방상담,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이 활성화 돼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내방상담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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