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부 빚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해..패륜정부” 비난
이 지사 “국채발행 회피가 패륜” 비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3일 최고위에서 “이 정권의 5년 집권기간만 나랏빚이 400조원”이라며 “국민은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빚내서 생색은 다 내고 미래세대가 갚게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라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라는 별명이 붙었던 전임 대통령(박근혜) 눈빛을 닮아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 뉴시스)

이에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이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반대현상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전소득은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을 말한다. 보조금, 보험금 등이 해당한다.

이 지사는 “국채비율은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58.4%p 높은 184.2%로 최상위”라고 했다.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을 불필요한 정도로 낮지만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과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필요한 국채발행을 회피해 민생경제를 망치는 것이 패륜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안 대표의 눈빛같다”며 “‘도를 넘은 것(悖倫)’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 위기극복 전념하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와 보수야당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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